레임덕 뜻, 레임덕 유래, 대통령 레임덕 의미

레임덕 뜻, 레임덕 유래, 대통령 레임덕 의미

대통령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 자주 들리는 말이 ‘레임덕’입니다.
오늘은 레임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임덕이란?

Lame duck의 lame은 ‘절름발이의’, ‘다리를 저는’의 뜻이고, duck은 ‘오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레임덕은 ‘절뚝거리는 오리’를 의미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치인을 의미합니다. 보통 대통령 등 정치 지도자의 지도력이 임기 말에 떨어지는 현상을 뒤뚱거리는 오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임기말 증후군’, ‘권력 누수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레임덕의 유래

레임덕이란 말은 18세기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정치인을 의미하기 보다는 채무불이행 상태의 런던 증권거래소의 증권 거래인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고 하네요.

이 용어가 정치적 표현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미국에서라고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11월 선거에서 실패하면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는 3월 5일까지 약 5개월 정도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미 새로운 대통령이 정해진 상태이므로 현직 대통령의 영향력이나 지도력이 파워가 떨어지면서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일컬어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미국에서는 이러한 레임덕 현상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 취임일을 1월 20일로 앞당겼고, 레임덕 기간은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레임덕이란 표현이 주로 사용되는 상황

뉴스나 신문에서 우리는 심심치 않게 ‘레임덕’이라는 용어를 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에서는 정치 지도자, 특히 대통령과 관련하여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져 보이거나 국정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며, 정책 등이 잘 관철되지 않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
임기 중이더라도 선거에서 여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레임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국회에서 대통령의 정책이 통과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레임덕

한국의 경우, 미국과 달리 대통령의 재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통령 임기 말기에 레임덕이 흔히 발생하며, 언론 등에서 우리가 이 용어를 자주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요즘에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 지도자 등의 권력 누수 현상에 대해서도 레임덕이라는 용어를 흔히 사용하고 있습니다.